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검토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중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목적
- 세금 탈루 방지: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를 줄이고,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유도
- 세무 리스크 감소: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잘못된 신고로 인한 세무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납세자의 세금 부담 완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 혜택 제공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입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
| 업종 | 연매출 기준 |
|---|---|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10억 원 이상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업종 | 3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제출 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가 발급)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장부 및 증빙자료 (거래 내역, 영수증 등)
(2)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 세무사를 통해 신고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성실신고확인 미이행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가산세율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산출세액의 5% |
|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 | 신고 누락 금액의 10% 추가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세액공제 대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
(2) 공제 금액
지급한 비용의 60% (최대 100만 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비용 | 세액공제 금액 |
|---|---|
| 120만 원 | 72만 원 공제 |
| 200만 원 | 최대 100만 원 공제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 미리 대비하기: 연매출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사와 상담
- 세액공제 적극 활용: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
- 세무사와 협업하기: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세무 신고의 정확성이 높아져 세무 조사 위험이 줄어듦
성실신고확인제도 Q&A
Q1.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Q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추가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4. 성실신고확인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5. 세무사가 아닌 회계법인에서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일부(최대 100만 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면 세무 조사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